자문변호사 선임 법적근거
(질문)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변호사 및 노사대표를 선임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? – 수수료 : 연 3,000만원 상담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선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.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법률상담비가 본인의 아파트 등 입주자에게 이익이 되는지, 세입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. 공동주택 관리규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) 제1호의 경우 관리비 등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작성하여 승인 세대대표회의(시행령 … Read more